법령 상표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표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대헌 2 이병호 1 이재식 1 김인섭 1 송영식 1 조태언 1 김광정 1 김이조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10. 25. 선고 91후40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1.12.15.(910),2838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후8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4.1.(797),437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6년

3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5후13 판결
  [등록상표무효][집34(3)특,409;공1987.1.15.(792),104]
   등록상표무효
   상표법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2후62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4.11.1.(739),164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5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후37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3)특,361;공1984.9.1.(735)135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6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1후7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4.7.15.(732),112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7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후1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4.4.1.(725),444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8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2후33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1)특,125;공1984.3.15.(724) 37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9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후32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1)특,141;공1984.3.15.(724) 372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0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후34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1)특,146;공1984.3.15.(724) 372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81년

11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후10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1.9.1.(663),14167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79년

12. 대법원 1979. 5. 8. 선고 75후23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79.8.1.(613),11992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974년

13. 대법원 74. 12. 10. 자 73후63 심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22(3)행,32;공1975.2.1.(505),8241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973년

14. 대법원 1973. 2. 28. 선고 73후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21(1)행,047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